2025년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 증가 방법은 없나

먹고 살기가 참 팍팍하다. 과거를 돌이켜봐도 고도 성장기를 제외하면 늘 그래왔다. 2025년 현재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개인 및 소상공인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출 방법을 찾는 이들은 늘고 있다.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상승, 소득 감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나 사업 운영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다. 경기가 풀려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드는 폭탄이 될 것이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5대 주요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 1분기의 9,870억 원보다 37.4%(3,69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가 대출한 총액은 314조 6,860억 원에서 322조 3,690억 원으로 2.4% 증가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대출 관행의 증가 또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은 신용 등급이 낮아져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결국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일부 불법 대출업자들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채권 추심을 행사하기도 한다. 여전히 ‘소액 대출’이나 ‘당일 대출’ 광고가 휴대폰 화면을 도배할 정도로 많다.

원화 가치 하락과 정치적 이슈

2024년 11월, 한국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3.00%로 인하했으며, 2025년 1월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 및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겹치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는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금리 조정 이상의 포괄적인 부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부채 구조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차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신용 등급이 낮은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식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 기관들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보다 유연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연체 위험 증가를 우려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적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일 듯하다.

대한민국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라,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다. 2025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 기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정론은 알고 있지만 과연 잘 될까 싶다.